검찰이 김현철씨를 구속 수감함으로써 그동안 온나라를 뒤흔들어 오던 「소산」스캔들은 일단 마무리 됐다. 현철씨에 대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검찰은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65억5천만원 가운데 32억2천만원은 이권청탁 등과 관련된 대가로 받은 것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33억3천만원은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증여포탈혐의를 적용, 13억5천만원을 추징키로 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두 대통령 구속에 이어 현직 대통령 아들 구속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난번 수사가 은폐·축소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검찰로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착수한 재수사다. 바람이 너무나도 커서 였을까. 검찰은 열심히 수사했다고 자평까지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검찰 수사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아들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부담일 수 있다. 또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는 대선자금은 현정권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엄청난 모험을 수반한다. 여기에 검찰의 고심도 있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한보 특혜대출사건의 외압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들어 지난 5개월동안 이 나라 국정을 표류하게 만들고 경제를 마비시킨 한보사태는 「몸통」은 빠져 나간 채 「깃털」만 남아 있는 꼴이 된 것이다. 한보특혜대출 외압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결코 한보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
현철씨를 싸고 도는 의혹은 또 있다. 각종 인사 개입 등 국정 농단설, 아직도 보관중인 비자금의 규모등 설이 무성한데도 이권청탁부문만 밝혀 졌을 뿐 모든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됐다. 어쩌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진실을 파헤쳐야 될 상황이 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현직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함으로써 「성역」을 허문 것이다. 국민들의 힘으로 단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앞의 평등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검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한 「떡값처벌론」 원칙은 우리나라 음성자금 거래 관행에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현철씨 구속으로 「소산」스캔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소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들이 미심쩍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수사,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