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 96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생산 8.9%증가불구 투자·소비 경색/정리해고 등 기존인력 대량실업 예고통계청이 발표한 96년 12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경제에 대량실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황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경기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여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조짐이 역력해지고 있다.
먼저 실업률을 보자. 2.3%라는 실업률은 선진국에선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94년이후 2.0%안팎을 오르내리던 실업률이 연말께 급격히 상승한 내용은 주목할 만 하다.
통계청은 대졸 및 고졸 취업예정자등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신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먼저 신규채용을 줄인 뒤 기존인력을 감원하는 게 기업들의 인사관리 관행이므로 앞으로 「정리해고」 등을 동원한 기존인력의 감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은 8.9%나 늘어났는데 도소매판매는 93년 1월이후 최저수준인 4.6%에 그쳤다. 제조업 기계수주증가율도 93년 1월이후 가장 큰 폭인 5.2%가 감소했다. 생산은 호조인데 소비및 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생산증가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반증에 다름없다. 정부는 생산호조를 근거로 경기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반복하고 있지만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아채고 투자 소비 등 주머니를 죄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난해 연말 산업생산 증가에 기여한 생산설비 증설과 혹한에 따른 석유류 생산 증대, 선박건조량 증가 등의 특수요인이 사라지면 생산마저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하청업체 등의 일감축소등의 연쇄효과로 지표상 경기침체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한보부도에 따른 후유증과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국론분열 현상등이 지속될 경우 예기치 못한 최악의 경기침체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지적이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