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5.24개각/의미.특징] 전문 실무형 내각내세워 개혁채찍

5·24 개각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춘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은 「전문 행정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다.실무형 인사들을 전진배치 함으로써 국정개혁의 추진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각발표를 하면서 이번 2기 내각에 대해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하고 국정개혁의 내실을 다지는 행정내각』이라고 설명한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金대통령이 자신을 지근에서 보좌해온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재정경제, 통일, 문화관광 등 핵심요직에 전진 배치한 것. 이는 이번 개각의 특징인 동시에 앞으로 金대통령의 국정과 정국구상을 확실하게 가늠케 한다. 金대통령은 연말까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경제·사회개혁 등 국정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들을 「3두 마차」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金대통령은 최근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 국민과 재벌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늦추려 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각을 통해 기강을 다시 바로잡고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수장이 된 강봉균 재경장관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핵심 경제라인을 이뤄 5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을 연내에 매듭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덕구 산업자원장관은 외자유치 업무가 산자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 통일장관의 임명은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문제 일괄타결에 가속도가 붙을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에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전환기에 발빠르게 대응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해왔지만 기회가 오면 하겠다는 의지도 역시 확고한 만큼 하반기에 당국자 회담은 물론 가능하면 정상회담의 기회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이 통산 8년을 자신의 곁에서 주로 대변인을 맡아온 박지원 청와대 공보수석을 문화관광장관으로 내각에 보낸 것은 朴수석에 대한 개인적 배려 차원과 함꼐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발전, 언론개혁,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 원군화, 국정홍보 강화 등에 대한 金대통령의 생각이 朴장관의 기용과 함꼐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특히 金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정치, 언론 등 개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개각에서는 조각때에 비해 호남과 충청 출신이 줄어들고 영남과 수도권 출신은 늘어났으며, 한 명도 없던 강원 출신이 입각한 것 등 지역안배를 통한 국민화합 구상도 반영됐다. 아울러 청와대가 5·24 개각전에 「공직사회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해 예고한 내부 차관급 발탁 인사가 이번 5명에 이어 25일의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후속 고위직 인사에서 대대적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이러한 승진인사와 함께 내달 발표될 공무원사회 종합안정대책 등을 통해 공무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각에 이어 연말께 소폭이지만 또 한차례의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천 해양수산, 김기재 행정자치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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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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