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 "미 쇠고기 금수 해제 곤란" 수출손실 보상 용의

유럽연합(EU)은 암 유발 의혹 호르몬이 투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미국이 입은 수출 손실을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EU의 한 관리가 11일 밝혔다.보상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EU의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시한(13일)이 임박한 가운데 흘러나왔다. 니겔 가드너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보상문제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으나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WTO는 1년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EU의 암 유발 주장이 적절한 위험분석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금수조치도 불법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영국은 미국과 무역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상방안에 적극적인 반면 다른 EU 집행위 국가들은 미국의 보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EU가 쇠고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유럽 수출품에 대해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9억달러 상당의 유럽 수출품 예비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EU 관리들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대상이 축소될 것이라면서 그것도 보상 논의가 실패할 때에만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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