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주관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세계화가 확고한 세계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이 이의 충실한 지지자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였다.냉전종식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몰락하고 개방화에 따른 경제장벽의 철폐로 민족주의가 퇴색한 현 세계질서는 민주주의·경제 선진국들의 논리가 지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이념정립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자체 방어능력이 없는 아시아국가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민주주의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처했다.
2년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환란은 세계질서 재편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와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던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자본회수로 금융위기를 맞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타격도 컸다. 환란의 여파가 동구권과 중남미국가로 번지면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방선진국들은 국제금융질서를 다시 정비하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빨리 확산시켜 과도기적 혼란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개도국들이 새로운 경제질서에 빨리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생각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경제정세에 가장 순응한 국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를 국정지표로 삼았으며 이를 기초로 과감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펼쳤다. 이같은 金대통령의 인식과 노력은 선진국들의 협조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통치구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계은행은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와 정치적 통치구조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포괄적 발전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한국의 개혁을 하나의 사례로 평가하며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이번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金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60억에 달하는 세계인류는 모든 면에서 오랜 민족주의의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보편적 세계화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제6의 혁명』이라면서 『한국은 세계와 같이 가고 세계와 협력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복지에 적극 공헌하는 도덕적 강국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보편적 세계주의론은 서방세계에 신뢰를 심어줘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이번 행사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金대통령의 인식과 비전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노동자들의 파업, 지역감정 악화, 빅딜을 비롯한 재벌구조조정 지연 등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金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제대로 펼쳐 한국을 21세기 선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하튼 이번 행사는 金대통령이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즉 세계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가장 순응하는 지도자중 한 사람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金대통령이 앞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에 더욱 힘을 쏟을 경우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