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정부 재정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무제표가 등장한다.또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의 일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상반기 국회로 앞당겨지며, 현재 일선관서 단위에서 분산처리하고 있는 국고금 지출작업이 중앙관서 위주로 통합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 연말까지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국가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성격의 국가재정상태표(가칭)와 손익계산서격인 재정수지표(가칭)를 작성, 2001 회계년도부터 본격 활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결산표나 세입세출결산표등 각 부문별 결산지표만 작성돼 왔으며, 국가재정을 통합한 단일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또 정부재정에 대한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해 현재 매년 9월께 열리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산심의를 앞으로는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각 일선관서 단위에서 국고금을 지출하고 있는 관행을 폐지하고 중앙관서 단위로 지출관 1인을 두는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전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관리를 전산화한 재정정보시스템(일명 살리미)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재정제도를 정보화환경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5,000억원 상당의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