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오는 2001년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조세연구원의 전영준(全瑛俊)·성명재(成明宰) 박사는 2일 오후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3회 조세의 날 기념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심포지엄에서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및 재산과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全박사 등은 보고서에서 『금융시장과 경기상황을 감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완료되고경기회복에 의해 세수여건이 좋아지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이 대폭 정리되는 2001년경을 재실시 시기로 고려할만 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세수감소 축소를 위해 재도입 초기에는 원천징수세율의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세수여건과 정부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원천징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금과세와 부가급여 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 등도 필요하며 세무조사 강화와 기장확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 범위 축소 등으로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의 세제개편에 따라 총 소득세 부담률이 97년 2.98%에서 98년 2.77%로 감소했으며 소비세 부담률은 4.91%에서 5.96%로 상승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볼때 세부담 공평성은 다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