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학협회(BMA)가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 『존엄을 지키며 숨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치료를 중단지침을 일선 의사들에게 내려보낸 것에 대해 전 세계의학계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BMA 지침은 『치료의 질과 부담을 무시한채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의료행위의 적절한 목표는 아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권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BMA 지침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안락사의 길을 열여주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으며 『당장 사망하지 않을 환자에 대한 치료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BMA 윤리위원회의 라넌 길런교수는 『지침은 안락사에 관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간섭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 지침이 내포하는 가장 큰 논쟁거리는 의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환자 특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 지로 귀결된다.
BMA는 영양공급과 급수를 포함한 치료가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 의사들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환자 가족과 의사들의 의견이 다를 때 법정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은 이런 경우에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해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