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출자 문제를 이달중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5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추가 출자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달중 재정경제부와 한은이 출자 방식을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의장은 이어 『외환은행의 또다른 대주주인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이미 지난해 12월말 한국은행 출자를 전제로 외환은행에 2,6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한은의 외환은행 출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을 통해 출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은법을 개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외환은행이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외환은행법을 폐지하면서 부칙에한은의 출자근거를 마련하거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환은행에 우회출자하는 방안이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金의장은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때 감자 등 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없을 것 』이라며 『한은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출자가 이뤄지면 외환은행의경영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건부 승인은행인 외환은행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코메르츠은행의 동시 출자로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으나 한은이 법적 문제를 이유로 출자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