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정·부통령제 도입여부 등 거론신한국당은 4일 김영삼 대통령이 「5·30 대국민담화」에서 천명한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채택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현재 5년 단임제를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는 문제를 비롯 ▲정·부통령제 도입 여부 ▲국회의원 정수조정 ▲국무총리 권한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정치개혁 방안에는 이와함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한 정당과 의회조직 개편은 물론 정부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보고하면서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금주내에 정치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고비용구조개선특위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단기과제를 마련한 만큼 2단계로 정당과 의회구조를 정치개혁의 틀에 맞게 바꾸고 최종적으로 정부조직구조 개편과 지방자치제 등에도 손을 대겠다』고 말했다.<김인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