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토론회에서 인수위원의 과외교사 같았다. 그는 기초연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고용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짚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있는 정책을 진단하고 국민에게 친절하게 알리라는 게 강연의 요지다.
박 당선인은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었던 기초연금을 계산 공식 없이 설명했다. 그는 자신에게 보고한 인수위원이 전문가가 늘 하던 방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A값'이라 칭하자 "'A값의 곱하기 10% '이러면 국민들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현장 방문 내용을 근거로 고용복지 체계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못 간다는 취업생의 사례를 든 뒤 "연령대별로 원하는 직종과 상황에 맞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옛날 같으면 그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느냐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선 이후 처음 간 쪽방촌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요구했던 공공요금 지원 대안을 물었고 안상훈 인수위원은 계량기 시스템을 정부가 바꿔주면 된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 경기도가 실시하는 무한돌봄복지를 잘한 사례로 꼽았다.
그 밖에 비슷한 정책이지만 총리실이 통합하지 못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정책을 고용복지분과에서 조정할 것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만들라는 숙제를 남겼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논란이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내보였다. 그는 기초연금 등 많은 돈이 드는 공약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출축소나 비과세 감면은 자칫 서민 중소기업의 혜택이 줄어들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조세 저항과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인다. 결국 증세 없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증세 없이)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하지 않느냐. 확실하잖아요"라면서 "의지만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