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5월 방미…무슨 논의 하나

북핵·원자력협정·전작권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순방국이 된다.


윤 대변인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방미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 북한 3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응에 회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한미 연합태세를 잘 갖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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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이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 불리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상황과 준비 정도 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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