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에 따르면 일거리가 없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나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유사실업률)은 지난해 7.5%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 3.2%보다 2.34배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실업률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2~3.7% 사이에 머무르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식실업률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하 불완전취업자와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을 제외해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8시간 미만 단기취업자를 고려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실업률은 7.6%에 달한다. 2010년에는 8%, 2011년 8.1% 등으로 상승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의 격차도 2009년 4%포인트, 2010년 4.3%포인트, 2011년 4.7%포인트 등으로 점차 벌어졌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실업률 간 격차는 2.16배, 2.38배, 2.34배로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단기취업자의 비중이 많이 증가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