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은행총재를 비롯한 임원 및 부서장급 이상의 모임인 한은동우회는 27일 정부에 대해 금융개혁안을 철회하고 중앙은행제도 개편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김인호경제수석은 이날 금융개혁안의 골격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앞으로 정부안 확정 및 국회처리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4면>
한은동우회 회장단(회장 민병도 전 총재)은 이날 한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은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예속 정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논의됐던 한은법 개정안 중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동우회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한은의 분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예산승인권,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 ▲한은의 은행감독기능 박탈 ▲중앙은행의 정책대상에 비은행금융기관과 외환정책을 배제한 것 등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석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학계 및 금융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연구원 주최의 조찬모임을 갖고 정부 금융개혁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수석은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경제수석 및 금융개혁위원장 등 4명이 백지상태에서 출발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안 성안과정에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수석은 다만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 등 일부 조항은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손동영·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