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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돼야 하는데 정부의 중기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지원만 제대로 했어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장우현(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실태에 대해 이같이 쓴소리했다. 지난 3년간 중기 정책금융을 연구해온 그는 중기 정책금융이 성장률을 갉아먹지만 않았더라도 추경 편성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은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다"며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성장할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로 자금을 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잘못된 지원 사례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꼽혔다. 장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매출에 대한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며 "이런 이유로 생산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돼야 할 자금지원이 영세 자영업자 창업 지원 등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받으면 기업 생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며 "단기 성장률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고언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