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표준화 장단기전략연구 발표회」 지적

◎국내 건설표준화 수준 60% 이하/2001년까지 KS정비 등 통해 자재 등 규격화 시급국내 건설산업의 표준화 수준은 현재 완성수준을 1백%로 기준으로 할 때 60% 이하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건설분야 표준화」를 오는 2001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대한 상세한 마스터플랜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평가와 주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연구소가 지난달 31일 공동 주최한 「건설분야 표준화 장단기 추진전략 방안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건축연구실장은 「건설분야 표준화 현황」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표준화 수준은 60%이하의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국가적 차원의 건설분야 표준화 개방체체(Open System)를 올 9월부터 오는 2001년까지 구축하고 초기단계(1997∼1999년)에서는 「정부주도+민간 참여」형태로, 다음 2000년 이후 단계에서는 반대로 「민간주도+정부지원」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오는 99년까지 「표준화 운영시스템」의 기반구축을 통해 ▲설계는 국가정형모듈(MC·Modular Coordination)설계기준 정비 ▲자재는 표준화 건설자재 KS 정비 ▲시공분야는 국가표준화 시장기준 및 표준화시공 지침 개발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0년부터 2년간은 국가적 차원의 종합운영시스템 개발과 네트워크를 구축, 설계·자재·시공 등 건설산업 전반의 표준화에 대한 실용화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연구소 박준영 표준화연구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기본방향 정립이 있어야 향후 낭비와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조직 구성안을 장·단기로 나눠 두가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팀장은 단기조직안으로 정책부서와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정책개발 및 표준화 과업을 맡는 전담부서, 사업방안 개발과 시행을 하는 지원부서 등 3단계로 이뤄진 조직안을 제안했다. 또한 건설표준화의 일차목표가 완수된 다음의 장기안에서는 총괄부서를 없애고 표준화 업무를 관리 지원하는 표준국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산하에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표준화지원위원회가 있으나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번 표준화연구 성과발표회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내용이어서 향후 건교부의 건설표준화 정책추진에 어떤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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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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