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도 20%까지 가능/기아에 강력한 「자구」 요청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21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을 출자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은행경영인 월례 조찬회에 참석,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은행법상 채권은행들의 융자금을 10%까지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립될 금융감독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경우 10%를 추가 출자할 수 있어 모두 20%까지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림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의 크라이슬러사를 예로 들며 『10만명의 종업원중 3만명을 감축하고 전종업원의 급여를 10% 삭감하는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한 뒤 채권은행 및 정부의 지원을 받아 회생했다』며 기아그룹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통산부는 은행연합회가 여신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산업을 성장, 현상유지, 사양업종으로 분류하고 사양업종에 대해서 여신을 제한하는 업종별 여신포트폴리오 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날 연합회측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보사태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을 성장업종(전기가스업, 석유정제, 화학제품, 통신장비, 자동차 등), 현상유지업종(음식료품, 출판·인쇄, 고무·플라스틱 등), 사양업종(광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제품, 가죽·신발, 가구 등)으로 분류, 매년 여신포트폴리오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이같은 방안이 동일 업종내에서도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정도에 따라 성장성과 사업성이 다른 많은 세부품목들이 분포돼 있고 이들 품목간 구조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수·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