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지난 6일 로스쿨 교수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7%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조건적인 합격률 상향만 요구하는 것"이라며 "제1회 변호사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해 합격자들이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자격 시험의 핵심은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소양과 자질을 평가하는 검증"이라며 "이를 간과한 채 합격률 상향만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격률 상향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로스쿨 도입 이전에 법률전문가 양성 과정은 평균 10년이 걸린 반면 로스쿨은 교육기간이 3년에 그친다"면서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