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복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의 사령탑인 노민기(44)노동부고용보험심의관은 앞으로 고용안정사업 강화,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지급기간 확대등에 고용보험 정책의 촛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중점을 둬 실직자들이 재고용되거나 신규 채용되도록 각종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다행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이 추세의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盧심의관은 또 『고용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적용대상 근로자의 80%인 76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게 『피보험자 확대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업급여 수혜자를 2002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의 13%수준으로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35%에 비해 3배가량 낮다. 이를위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盧심의관은 설명했다.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 현행 최저 60일을 90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盧심의관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성실히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한 점검에 큰 비중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지방노동관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꾸준히 확인(문의전화 1588_1919)시켜 고용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는데도 적극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