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4대 그룹 회장 중에는 정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그가 회장단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1년 3월 이후 2년 2개월만입니다.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회장단은 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양국 경제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연금도 3% 금리시대‥생보사, 5월 공시이율 3.9%로 조정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의 공시이율이 사상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대형사를 비롯해 상당수 보험사들이 이달 연금의 공시이율을 3%대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시장금리 동향을 고려할 때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생명은 5월 연금의 공시이율을 기존 4.0%에서 3.9%로 내렸고, 한화와 교보생명도 전달의 4.01%에서 각각 3.97%, 3.92%로 조정했습니다. 빅3가 모두 3.9%대로 낮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금리 인하를 저축성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보장성 보험 금리의 3%대 진입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고객들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와 자산관리에 따른 고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통신사 1분기 실적‥LG유플러스 웃고, SK텔레콤ㆍKT 울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지난 1ㆍ4분기 실적 발표에서 LG유플러스만 활짝 웃었습니다.
SK텔레콤은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늘어난 4조1,126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4,106억원으로 1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마케팅 경쟁에 따른 비용증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KT도 영업정지와 마케팅 비용 증가 탓에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KT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6.4% 증가한 6조972억원, 영업이익은 75.8%가 줄어든 3,319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매출 2조8,579억원, 영업이익 1,232억원으로 각각 12.6%, 85.1%가 늘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에는 3G 통신 비용 부담이 없고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LG유플러스의 실적 호조세가 두드러졌다”며 “반면 영업정지와 마케팅 비용에 발목이 잡힌 SK텔레콤과 KT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자금 3천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한편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 달러와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1,000만 달러 이상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 오늘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30년 만기 대출 시행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대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기존까지 최대 20년 만기 대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ㆍ1대책에서는 연 3.3%, 연 3.5%를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ㆍ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3.5%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용 60~85㎡ 이하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3.7%입니다. 생애최초는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