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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 중인 전투기사업들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그 첫째는 '차기 전투기(F-X) 도입사업'으로 한미동맹을 앞세운 미국제 전투기와 경제적 타당성을 앞세운 유럽제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치열하다. 둘째는 미래 한국형 전투기의 국내개발사업인 'KF-X 사업'의 추진 여부를 두고 벌써 여섯 번째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두 사업 모두 국가안보와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점에서 전투기사업들을 조명해보면 어떠할까.
안보ㆍ항공산업 위해 KF-X사업 필요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융합이다. 항공산업은 첨단과학의 집합체이자 정보기술(IT)ㆍSWㆍ전자ㆍ기계ㆍ소재 등 기술융합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특성을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산업은 부가가치가 조선산업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전투기사업들을 창조경제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KF-X사업은 2020년대 공군의 주력기를 국내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인 동시에 T-50과 한국형 헬기 개발로 구축한 국내 항공산업 능력을 유지ㆍ발전시켜 미래 무인전투기 및 첨단여객기 개발로 나가기 위한 핵심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발과 양산을 합쳐 약 16조원에 이르는 KF-X사업은 15만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며 약 60조원의 산업ㆍ기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KF-X사업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일부 핵심 기술의 확보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인데 마침 현재 진행 중인 F-X사업은 이러한 부족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다.
F-X사업은 전투기의 단순 구매차원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 최근 타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F-35 40대를 구매하면서 32대를 면허생산하고 부품에 대한 수출까지 가능한 옵션을 반영했다. 또한 인도가 미국ㆍ러시아의 쟁쟁한 후보기종을 물리치고 프랑스 라팔을 선정한 이유는 기술이전과 면허생산 등 자국 항공산업에 대한 기여도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F-X사업도 구매조건에 KF-X 개발을 위해 2조원 상당의 기술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F-15K 구매사업에도 KF-X사업을 위해 2조원의 기술이전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KF-X사업에 2조원의 개발비 투자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규모의 면허생산을 약속한 F-X 참여업체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F-X사업을 통해 이미 4조원 상당의 기술과 2조원 상당의 개발비 확보 가능성 등 최대 6조원 가치의 KF-X 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 관점에서 보면 F-X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한 KF-X사업의 포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KF-X사업을 취소한다면 우리는 기존 F-X사업을 통해 확보한 4조원 가치의 기술을 적용할 대상을 잃게 되며 추가 2조원의 투자 기회비용까지 날려버림으로써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술이전 등 F-X를 지렛대 활용해야
지난 10년간 이들 사업들이 대형 국책사업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진 사이에 전투기 전력공백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F-X의 기종 선정과 KF-X의 추진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악의 선택은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공군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수차례 가격입찰까지 진행한 F-X의 기종 선정은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만 향후 KF-X사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만큼 군사전략과 외교안보, 그리고 창조경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우선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