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간 정면충돌에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저축은행 비리의혹 관련 검찰의 본격적인 정치권 수사를 앞두고 중수부 폐지 갈등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이 같은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수부를 현시점에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 이후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대해 "중수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으로서 비리수사를 꾸준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본연의 임무인 수사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면서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중수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고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불만의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이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철저한 비리수사’라는 정공법을 택함에 따라 연휴기간 일부 주요 피의자ㆍ참고인 소환을 미루며 잠시 휴식에 들어갔던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김 총장이 반대하고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회의 중수부 폐지 추진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신주류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중수부 폐지 주장이 당내 친이명박계의 반대로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 검찰총장의 현실인식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작은 비리냐”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김 총장의 발표에 대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