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기금, 뮤추얼펀드들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주식을 매입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시간에 외부강사로 초빙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금융구조개혁과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방식을 과학화하는 동시에 신용을 등급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지원방안에 대해 李장관은 조세제도나 재정지출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을 도와주는 식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소득세가 낮은 나라로 투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 개편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