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지원금 챙긴 기업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사업비 중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산업시스템 제조업체 대표 유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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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 2009년 1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개발비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개발비 중 300여 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자재구입비로 썼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 수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을 맡은 유씨는 연구개발비 1억원 중 3,200만원을 여행경비 등으로 쓰는 등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2억여원의 정부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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