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터뷰’ DVD 대북 살포 논란으로 고조된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 당국의 주도권 싸움과 남남(南南) 갈등의 정치적 문제로만 부각 되면서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도외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면서 우리 군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황진하(파주 을)·김영우(포천·연천)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후덕(파주 갑) 의원은 정부의 대북전단 제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 의원은 정부의 대북전단 제지 필요성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2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발생 되는 접경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단 살포 시 북한은 장사정포를 갱도에서 끌어내 발사대기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황 의원 역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경우엔 정부가 대북단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온도 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이 북한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 주민들을 위협해 반대한다”며 “대북전단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연천은 대부분 언론 비공개로 전단 살포가 진행돼 북측 위협의 체감 정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도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군 장성 출신에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아 대북전단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북한의 대북전단 공격 엄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대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야 한다고 지도부에 민원을 넣고 있다”며 “전단 제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