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6일 국회에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없애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3대 경쟁 촉진 분야로 제시한 것은 통신비·맥주·자동차 수리 등 3대 산업이다.
우선 전병헌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금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통신 3사가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요금인가제가 통신사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이율배반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벤츠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면 벤츠 순정품을 써야 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갑이 정한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복합제품을 수리할 목적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권리를 일정 연도로 한정 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맛있는 맥주를 먹어야 할 권리’도 3대 경쟁 촉진법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해 중소 맥주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재 주세법은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우스맥주나 중소 브랜드 맥주는 비싼 출고가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보다 높은 만큼 이를 종량세로 전환해 다양한 맥주 중소기업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 정책연구원장은 “예전 우리는 반독점 반담합을 비판만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경제민주화 2.0으로 진화했다”며 “경쟁촉진 3법은 ‘경제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연합 버전의 ‘창조경제 3법’”이라고 소개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내달 5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해외직판 독립 쇼핑몰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야당식 경제해법 찾기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