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천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최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란과 철도 파업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천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