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실세는 교육통?… 관련정책 힘 실려

黃 원내대표 16년간 외길<br>'반값 등록금' 추진 뒷받침<br>임해규·김성식 의원 등 가세

한나라당의 교육통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교육분야에 집중해온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에서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교육ㆍ보육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4선 의원인 황 원내대표는 15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지금까지 16년간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다. 17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장으로 일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원내대표를 맡기 전부터 대학 등록금 및 특정 대학 쏠림 현상에 주목해왔다. 그가 원내대표가 된 뒤 첫 서민정책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들고나온 것도 이런 이력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판사 출신이면서 교육분야만 파고 든 것은 그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환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 측은 23일 "지역구가 이렇다 할 공장이나 시설이 없는 아파트촌"이라면서"강남이 교육환경 하나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좋은 교육환경의 연수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교육분야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의 교육ㆍ과학 및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분야 총괄담당 부의장인 재선 임해규 의원도 대표적인 교육통으로 꼽힌다. 서울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줄곧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그가 지난 2009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당 정책위의 재정ㆍ정무ㆍ예결산 분야 담당 부의장인 초선 김성식 의원 역시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지난해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에 정보공개 등을 추진해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 또한 당 소장파 초ㆍ재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이자 교과위원으로 보육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교과위원인 김선동 의원은 '10조 민생투입론'의 얼개를 짜는 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육통이 포진한 가운데 복지 강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예산 배분이 교육ㆍ보육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은 부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당내에서 받고 있다. 정책위의장 출신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리 표가 급해도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퓰리즘을 내세우면 나라만 결딴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못하고 있는데 대학 무상교육 추진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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