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인 '구조개혁'에 한층 속도를 낸다. 공공 부문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부문을 변화시킬 근본 개혁에 집중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려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올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앞두고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기업가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유럽·중국의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계획의 틀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 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생태계를 변화시킬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연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제2기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조민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