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등의 상황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이며 지난해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지난 1995년 5월 정책금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래 1월에 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례를 벗어난 1월 금리인상, 시장의 동결 예상과 다른 인상 결정은 그만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3.5% 올라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특히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가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폭설 등 이상한파로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유와 금속ㆍ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풀린 돈이 시중에 넘치고 있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날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설 정도로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에 보다 강한 물가안정 의지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과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후유증도 예상된다. 안 그래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세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촉발해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부를 수 있다. 환율하락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채산성 및 기업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가계의 금융비용이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계대출 부실화를 초래하고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을 가중시켜 자칫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