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정경부기자우리나라 쌍끌이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를 위한 한·일 수산당국자회의가 8, 9일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렸다.
회의의 주된 의제는 물론 지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우리측의 실수로 누락된 쌍끌이어선의 조업을 위한 쿼터량 추가확보다.
그러나 이미 최초 협상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책을 범해 비웃음을 샀던 정부는 이번 수산당국자간 회의에서도 또한번 망신스런 장면을 연출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쌍끌이어선의 재입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대표들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전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키로 하는 등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말이 수산당국자회의지, 우리측의 아쉬움에 대해 일본이 어떤 처분을 내려주기만 기다리는 형편이어서 전형적인 「굴욕외교」의 장면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같은 구차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본이 자국민의 비난을 무릅쓰면서 쿼타량 추가배정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이냐는 점이다.
한 때의 국가적 망신이 실리로 이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별 소득도 없이 모양새만 구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부측의 우려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나 외교관례상 문제는 없지만 하여간 한·일 외교관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스타일이 구긴 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문제가 된 이번 한·일간의 어업실무협상은 지난 1월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토대로 해마다 다시 열려 다음해 조업량을 정하게 돼있다는 것.
따라서 쿼터량 추가확보 가능성이 희박한 이번 회의에 매달려 연거푸 망신을 자초하기 보다는 올해의 실책을 내년 협상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내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오로지 쌍끌이 어선 조업재개라는 목표에만 연연하다가는 행여 일본측에 또다른 것을 내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