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호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한도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춰 이 정도면 사실상 외환유동성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관리에서 정책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외화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법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확대가 성사됨으로써 외환유동성 불안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금융시장은 해외변수의 충격을 크게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환율변동성이 크고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규모 및 외채 등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에 따라 우리 외환보유액은 사실상 4,0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6월 말 현재 총외채가 3,98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에 상환요구가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한국 부품ㆍ소재에 대한 투자와 구매가 늘고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올라감에 따라 원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환율 유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과도한 원화강세는 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화스와프에 의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및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