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 핵무기 기술탈취 파문이 확산되면서 미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단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인텔 등 미 대기업들은 중국과의 교역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한 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의 미 핵기술정보 절취설을 조사해온 하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크리토퍼 콕스)는 25일 700쪽의 보고서(일명 콕스 보고서)를 공개, 중국이 지난 70년대 이후 미국의 모든 주요 핵무기에 관한 극비정보를 절취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첩보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다.
의회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일련의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콕스 보고서는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해 과거 냉전시대의 엄격한 통제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고성능 컴퓨터 칩, 공작기계 등을 대표적인 규제품목으로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 업계는 중국이 최근 시장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실효성도 없는데다 자신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중국과 1억8,0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텔 네트워크사의 그레그 파머 국제무역담당 부사장은 『중국과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초래할 정부의 과잉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인텔사의 빌 캘더 대변인은 『앞으로 몇년간 중국의 수출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으며 유니시스의 로렌스 웨인바흐 회장은 『콕스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기술 발전속도와 시장 경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홍콩의 칩시장 규모는 올해 80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최대 유망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행정부도 의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건설적』이라고 판단,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다음 주까지 의회에 중국과의 무역지위 변화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양국간에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콕스 등 의원들도 이번 보고서가 중국의 WTO 가입을 거부하는데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의 일부 기업들도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기밀정보를 중국측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미 산업계에까지 파장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콕스 보고서는 로럴사와 휴즈 일렉트로닉스 등 위성제작사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미국내에 중국 첩보기관과 연계된 3,000여개의「전위 회사(FRONT COMPANIES)」이 활동중이라고 주장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