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4일 학계ㆍ연구소 등 국내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제고’(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19.1%),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10.6%) 등의 순이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 정책수단으로는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23.4%), ‘미래 파이를 키우는 CSV(공유가치창출)’(15.6%), ‘법ㆍ제도적 동반성장 이행장치 마련’(13.5%) 등을 꼽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납품단가 협상권 조합 위임’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시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중 6명 가량이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동반성장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78.2%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추진주체별 평가점수는 대기업 70.4점, 정부 69.5점, 중소기업 68.2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과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준수’에서 각각 70.8점이었지만 ‘해외 동반진출 등 중소기업 성장기회 제공’은 69.8점으로 다소 낮게 나왔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차기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이 법ㆍ제도 위주의 정책보다는 잘하는 기업은 칭찬하고 못하는 기업은 격려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