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이 무단 침입해서는 안 되는 공공장소로 추가됐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