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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재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부담 요인은 그대로지만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로 임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최소화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압박과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노사정 합의 사이에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노사정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임금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은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큰 틀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대타협을 선언한 노사정은 오는 3월까지 세부 내용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통 경총과 한국노총은 본격적인 임단협 돌입 시점을 한 달쯤 앞둔 2월에 각각 임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출되며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동계와 산업계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지난해에는 경총이 2.3%, 한국노총은 8.1%의 임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산업 현장의 실제 임금총액 인상률은 2.6%였다.
반면 지난 2013년에는 경영계와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따로 권고하지 않았다.
올해도 2013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경제 및 경영상황이 당시보다 좋지 않은 게 부담이다. 기업들은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4.0%→3.7%, 3.9%→3.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경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회원사의 압박이 커질 게 분명하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경총으로서는 고민거리다.
재계에서는 이와 관련, 경총이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할 경우 기업들의 주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총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5%, 2.9%였으며 2010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