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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연간 23조원의 예산을 쓰는 서울시가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유럽위기 여파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던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세수감소분을 반영해 올해보다 같거나 아주 미미한 차이로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9월 말쯤 내년도 세수입 집계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되는 걸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이 동결되거나 축소된 사례는 외환위기 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서울시 예산은 19조4,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1조원, 2010년 2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1년 유럽위기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예산계획도 20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2년 21조7,000억원, 올해 23조5,000억원으로 상승하다 내년 예산은 3년 만에 다시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전년 사업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자체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변수가 아니면 매년 조금씩은 늘어야 정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증액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대외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동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하면 채권발행을 하지 않는 한 예산동결 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채무감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예산동결에 따른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비상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각 사업부서에 올 예산 대비 10%의 예산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예산이 동결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동결에 따른 일부 사업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예산동결은 사실상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긴축→내수부진→세수부족→예산긴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내수회복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지방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인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지출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의 지속 감소로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지방비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국세ㆍ지방세 간 불균형 해소와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등 지방재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