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만표 공직사회 반발로 당론채택 과정에서 큰 진통 불가피
새누리당이 이르면 11월 중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 백만 표에 달하는 공직사회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의원총회 당론채택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안에 대해 야당이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여야 협상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법의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연내는 어렵고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야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연금개혁을 주도해 온 이한구 의원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개혁안 조율과 공직사회 인센티브 방안, 당 내부 이견조정과 야당과의 협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TF가 발족하는대로 야당과도 의견 교환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안전행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11월 중 당정청안을 마련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TF팀의 한 관계자는 “당정청안이 마련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지만 의총에서는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총을 통과하면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 있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의원입법 과정에서 김 대표를 비롯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서명할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입법으로 하면 70여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법안국회 접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 입장에서도 최근 개헌론 제기에 따른 청와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익을 생각할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TF는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외에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