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국 현지 소식통과 한국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윤씨는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직후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고 9일 한국으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은 21살의 미국 시민권자로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과 한국은 모두 형법상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 속인주의(자국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자국 법을 적용) 원칙을 갖고 있다. 관례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신고를 현지 경찰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귀국한 윤씨는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에도 사건 관할권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사안의 경중, 법정 형량 등이 고려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형사공조 요청이 온 상황은 아니다”며 “일단 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미국은 주 마다 외국인 범죄 관할 등에 관한 형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