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로본드 공동 발행을 위한 보고서를 유럽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유로본드 공동 발행을 위한 입법 초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번드 공동발행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본드는 유로존 국가들이 단일한 신용으로 발행하는 공동 채권을 말한다.
렌 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웹사이트에 게재한 질의응답에서 “EC에서 유럽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유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럽 의회 등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며 “적절한 검토과정을 거쳐 유로본드 발행에 필요한 입법 초안을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안정성을 늘리기 위해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역내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유로본드 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추측하는 것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유로본드 발행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강력한 정치통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셀 실버스턴 인베스텍애셋 매니지먼트 글로벌 금리책임자는 “유로본드를 발행해 위기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유로체제를 깨는 양자택일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유로본드 발행이 현재로서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다 강력한 정치통합이 수반되지 않은 유로본드 도입은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증상을 치유하는 ‘대증요법’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별국 재정정책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합체계를 만들고 ‘유럽 재무장관’에게 개별국 재정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을 부여하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 후라면 유로본드 도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