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4조, 국방 15조, SOC 11조 배정/9조 투입 농어촌구조개선 마무리/지하철 1조, 환경투자에 2조5천억/과기·복지·중기예산 12%선 증액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나타난 나라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내년도 SOC 분야에는 올해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11조2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서해안·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 확충사업을 위해 내년중 1조4천1백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 1.9㎞를 비롯해 성서∼옥포 9.3㎞, 강릉∼동해 53.7㎞에 대한 확장공사가 신규로 착공된다. 국도의 경우도 모두 3조3천4백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 6천억 지원
▲철도=올해보다 11.7% 늘어난 1조9천6백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구간 건설공사에 6천2백억원이 지원되며 전라선 개량,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 호남선 복선화 등을 위해 3천3백억원이 투자된다.
▲지하철=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 25%에서 40%로, 광역시의 경우 3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 올해보다 1천9백억원 늘어난 9천9백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또 올해에 이어 서울∼하남,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1백1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항만=부산신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 울산신항 등 5개 신항만 착공을 본격화하기 위해 2천7백억원이 투입된다.
▲공항=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4천8백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양양·무안·울진공항 건설사업 및 김해·대구·여수·포항·예천공항 확장사업 등에도 2천5백억원이 배정됐다.
○5개 신항만 착공 본격화
▲산업단지=월산, 율촌, 아산 등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신규착수 등을 위해 1천5백억원이 배정되는 등 모두 3천5백억원이 산업단지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올해보다 12.9% 증가한 3조2천1백억원을 계상,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천억원을 배정, 신용보증기관 및 어음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벤처기업 창업 및 전용단지 입주자금 융자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8천1백억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비로 1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과학·기술 진흥 및 정보화=올해보다 12.6% 증가한 3조9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3조6백억원을 투자, 총예산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4.1%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3천5백억원이 계상됐고,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 지원액도 9천3백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학진흥 예산은 4천3백억원이 배정됐다. 초고속정보망 구축 등 국가 정보화사업에는 8천5백억원이 투입된다.
○R&D 비율 4% 수준
◇환경분야=총 2조5천1백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6% 증액됐다. 2천8백㎞에 달하는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시설 확충비 8천4백억원, 낙동강, 연안하수 및 공장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비 1조1천억원 등 모두 1조9천억원이 맑은 물 공급 재원에 활용된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도 3천억원이 계상됐다. 특히 내년중 쓰레기 소각시설 11개소,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국가처리 폐기물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2백9억원이 배정됐다.
◇농어촌 구조개선=올해보다 8.0% 늘어난 9조3천6백억원을 투입,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마무리한다.
내년도 추곡 수매량은 WTO(세계무역기구) 쌀 보조금 협정에 따라 8백10만섬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직접수매는 4백10만섬, 농협수매는 4백만섬으로 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천23억원이 계상됐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은 1천5백억원으로 증액됐다.
○맑은 물재원 2조 확보
◇사회복지=총 배정액은 4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3% 증가했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지원=내년 7월부터 도시자영자에도 연금을 적용, 전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된다. 또한 농어민 1인당 연금보험료 2천2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역 의료보험 적용기간은 올해 2백70일에서 내년 3백일로 늘어나며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의 일부(국가공무원 50%, 사립학교 교직원 20%)를 정부가 지원한다.
▲근로자 지원=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2천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6천명을 대상으로 연 4.75% 금리의 대학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2백억원이 계상됐다.
○문화·체육진흥 7,000억
◇교육개혁 지원=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4.0% 늘어난 23조6천억원이 교육분야에 투입된다. 중앙정부가 20조1천억원, 지방자치단체가 3조5천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학교교육=2백5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중인 2부제 수업이 내년에 완전 해소되며,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직업교육=총 3천8백억원이 직업교육 기반확충에 투입된다. 공업고교 1백60개 학급이 증설되며 3만명의 일반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위탁훈련사업이 실시된다.
▲교육의 정보화 및 평생교육=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이 내년에 완료되며 1교사 1컴퓨터 보급 및 1개교당 1∼2개 실습실 확보 등 초·중등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 4백34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올해보다 23.3% 증액시킨 6천9백억원을 배정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시·도의 축구장건설 지원을 위해 5백억원이 신규 계상됐다. 또 99년 강원 동계아시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 1천3백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문예회관, 공립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4천1백13억원이 투입되며 전통문화의 발전과 보전·정비를 위한 예산으로는 1천2백억원이 배정됐다.
◇외교·통일=국제환경 및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활동 지원비를 3천5백억원 배정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라 국제기구분담금을 5백17억원으로 증액했다. 개도국 무상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6백8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중조기경보기」 첫 집행
◇방위비=총 15조2천4백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신규 사업중 눈에 띄는 내용은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위한 첫 예산배정이 이뤄진 점이다. 또 1백55㎜ 신형 자주포 독자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하사관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총 6만7천9백25세대의 직업군인 숙소건축사업도 마무리된다. 한미방위조약(SOFA)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보다10% 증액된 3천5백91억원으로 늘어난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