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활성화 빨간불

경기도 광교신도시 활성화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다.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복합개발 사업인 '에콘힐'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경기도의 재정난으로 신도시 내에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신청사(조감도) 건립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139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내년 광교신도시에 짓는 신청사 공사비 249억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도 측은 밝혔다. 부동산 등의 취득세가 급감한 탓에 세수가 줄어서다.

당초 도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 높이의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연면적 10만1,870㎡ 규모의 3개 건물을 짓기로 하고 내년 2월 설계를 마칠 계획이었다. 또 이후 계약심사와 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9월께 착공해 2017년 8월 준공 예정이었다.

공사비는 내년에 249억원, 2015년 744억원, 2016년 744억원, 2017년 498억원 등 모두 2,2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설계비 130억원 가운데 잔금 31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249억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4,500억원 이상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3,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짰다. 내년에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도 일부 줄여야 할 정도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직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줄일 수 있는 모든 세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 신청사 설계비와 공사비의 본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광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신청사 설계비 잔금과 공사비 일부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에 공사비가 일부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착공이 2015년 6월로 늦춰지게 되고 그만큼 준공도 연기되는 만큼 급한 불은 끄자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 4월 세수급감을 이유로 광교 신청사 설계작업을 중단했다 감액추경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같은 해 11월 재개했다. 이 과정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김문수 지사를 사기분양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규탄집회를 여는 등 도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