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총재회담] 결과물 뭘까.. 경제회생 초당협력 합의할듯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어떤 합의를 이뤄낼까.이번 총재회담은 사전 합의문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회담 이후 발표문 형식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물론 여야는 15일 사무총장간 회동에서 두 총재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이 있으면 합의한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자의 발언대로 별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의 성격이 특정한 의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정국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정국을 이끌고있는 두 사람은 우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경제회생방안과 민생안정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총재는 노사갈등 완화와 효율적인 실업대책 마련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자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경제회생을 위해 최소한 「금년을 정쟁중지의 해」로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李총재는 金대통령이 앞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념한다면 야당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개혁 과정의 정부개입과 속도 문제 등에서 여야간의 인식 차이가 커, 발표문에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두 사람은 또 정치개혁 입법 문제와 관련,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당 총재는 특히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정국을 정상화시킨다는 약속과 함께 여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발표문에 명시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金대통령은 지역화합과 여야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李총재를 설득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적 보완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李총재는 무엇보다 야당파괴와 정계개편 포기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검사제 도입 등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 보장을 촉구할 생각이다. 李총재는 지난해 「총풍과 세풍사건」이 여권의 의도에 따라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고 표적사정 등으로 여야 관계가 극한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관계에서 발상의 전환을 요청할 방침이다. 李총재는 또 국민연금 확대실시 연기 논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제2차 정부조직개편 등에서 정부의 정책혼선과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논란의 조기 매듭을 요구할 예정이다. 결국 두 사람은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의례적인 만남 차원을 넘어 경제회생방안과 정치개혁 관련 등 국정전반에 관한 상당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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