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2차례 전업종에 걸쳐 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규제개선추진단은 또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분야에서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 있는 소위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규제 개선이 일부 이뤄졌는데도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아울러 기업인과 자영업자 시각에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