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은 부동산 대책, 무감각해진 시장

5ㆍ10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시큰둥하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무덤덤하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철폐를 비롯해 여러 처방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가짓수만 많지 확실한 한 방이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핑계로 대책의 타이밍조차 놓쳤다. 정부는 애초에 한계부터 긋고 들어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발표를 앞두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가격은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정책목표가 애매하니 수단도 어정쩡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세제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부터 촉진시키는 게 당연하다.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38% 줄었다. 부산과 세종시 등 지방 일부에서 온기를 보인다지만 지방 전체 거래량 역시 32.4% 감소했다. 서울 강남의 규제를 푼 것을 두고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시비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투기바람은커녕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부유층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게 시장의 작동원리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워낙 부동산대책이 잦다 보니 정책에 대한 내성이 커지고 시장이 무감각해진 것 같다. 2008년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여섯 차례의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제외하곤 웬만한 부동산 규제는 거의 다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라고 명명했다. 지금의 주택거래 부진이 비상한 상황임을 정부가 인식,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이다. 정공법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번번이 변죽만 울린다면 백약이 무효인 사태가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