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적자, 도산과 실업률의 증가, 조업률의 급락, 기업수익률의 감소, 우려되는 인플레, 저성장 등 무엇하나 안심되는 것이 없다. 여기에 높은 금리, 비싼 토지대금, 고가의 물류비용, 높은 인건비…,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해결이 손쉬운 것이 없다. 이같은 와중에 일부 계층의 과소비는 파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다.이런 우리경제 현실을 놓고 여러가지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옳은 말이다. 한보사건에서 보듯이 대출을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 놓았더라면 한보같은 문제점 투성이의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논의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현실을 무시한 경제정책 논쟁이란 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정치문제화 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적으로 볼때도 엄연한 현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인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에서 당선 되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권에 개입하게 마련이다.
○한보사태에서 배운 교훈
정치인이 이권에 개입하게 되면 경제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의 왜곡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잘못을 앞으로의 생활개선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과거의 대형사고들이 그렇고, 많은 정치 비리들이 그러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정치의 선진화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은 정치선진화로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며, 정치에 국고보조를 늘려야 하며, 정치자금의 모금을 소액다수로 전환시켜야 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 해서는 안되며 정치신조를 구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이념정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때만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지구당을 폐쇄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공천도 중앙당의 보스에 의한 낙하산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래야지만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중앙의 지도자는 정치철학이나 정책으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자금이 들게 마련이다. 선거자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부정의 소지가 많아진다. 선거자금을 적게 들이는 방안으로서는 영국과 같은 완전한 선거공영제, 미국식의 TV정책토론 활성화, 국고보조의 확대 등이 필수적이다. 선거자금의 모금을 금지하면 지하로 들어가 더 부정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대신 몇몇 안되는 특정단체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게되면 선출된후 특정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액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민정부 최후최대 과제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정치개혁을 하겠다 하니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한보사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국가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치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의 물갈이, 정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선진정치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선진화 할 수있는 절호의 전환점에 서 있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자금 살포가 우려되는 현실을 직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최후이자 최대의 과제인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세계각국 가운데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정치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처럼 모든 나라가 경제제일을 목표로 국경없는, 무제한적인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에는 정치적 리더십이 더 더욱 절감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