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가 끝난 뒤 노트를 덮으면서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요즘 복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부터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벌어진 복지 공방,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신(新)복지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의 책임자로서 일련의 복지 화두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참석자들도 일제히 화답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계층 간 보유자산 격차가 무려 474배에 달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은 의미 없는 쳇바퀴 굴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단순히 하위 계층에 시혜하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조동철 교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꺼내든 공정사회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순히 격차가 벌어지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불평등이 열심히 일한 정도나 능력에 상관없이 불공정하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사회적 배려를 늘리는 것과 함께 "기여한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유병규 본부장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해서 미국 사회가 거부감을 가지진 않는다"며 "열심히 일한 정당한 부자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의 복지 논쟁과 관련해 유 본부장은 "소득격차와 소득분배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나빠지는 게 현실"이라며 "신성장동력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차관보는 "복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정부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내실을 강화하는 게 결국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선진국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는 토대"라며 "오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비생산적 논의를 매듭지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전력 투구해야만 공정사회와 복지구형, 양극화 해소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