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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지원범위를 연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정할 방침이어서 "다 큰 기업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원범위 상단을 1조원으로 할 경우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 참여는 물론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 수십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창업 및 중소기업에 가야 할 정부 재원을 빼앗는 셈이 돼 특혜시비는 물론 국고낭비 문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견기업 종합대책의 기준이 되는 지원범위가 연매출 1,500억원(중소기업 졸업 기준)~1조원 미만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매출액 1조원 정도 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게 정책목표라 중견기업 정책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며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억울한 중견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공공시장 참여, 세제, R&D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이 본래의 취지를 넘어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매출이 1조원에 가까운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인데도 조달참여 및 세제혜택 등을 준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부문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세수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계의 요구에 따라 하도급 보호 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연매출 6,00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과도 정책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매출 8,000억~9,000억원 정도면 경쟁력이나 규모 면에서 대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는 필요하겠지만 대기업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도 "국가의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당연히 우리 몫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뺨치는 중견기업들이 많은데 정부는 지원기준과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