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상소 남발로 인적·물적 낭비 심해"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재판은 한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함에도 상소를 거듭해 3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 됐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인 낭비가 막대하다"며 1심 법원 판결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나라를 위하는 최선의 사법제도를 창안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의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 인선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은 영리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지형(53), 박시환(58)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11월20일에 끝나는 만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후 두 대법관 후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관 인선은 후보 추천과 국회 청문회 등의 기간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법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100여명의 시민과 대학생을 포함해 모두 700여명이 참가했다. 판사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식 때의 전례에 따라 평상복을 입고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