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근무 군인비율 30%로 축소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 비율이 확 줄어든다. 군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선후배 관계와 지역 출신 등의 인연으로 맺어진 '끼리끼리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려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다. 이른바 '군피아'들이 방위사업에 개입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행정자치부는 방위사업청의 군인 비중을 30%까지 줄여 인적구성을 민간인 중심으로 재편성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방사청 내 49%나 되는 군인 비중을 향후 3년간 30%까지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1,612명의 방사청 전체 정원 중 784명인 군인은 484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현재 51% 수준인 일반 공무원 비중은 70%까지 확대된다. 군인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방사청의 핵심 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군인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군인 비율은 64%인데 이를 절반 이하 수준인 30%로 감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방사청 내 공무원 중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 등 기술직으로 뽑을 계획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개편은 전문성 강화와 방산 비리 척결 등 개혁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